13회 서울YMCA 종로포럼

경제민주화

강연자 :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2013년 10월 17일 / 서울YMCA 대강당

 

 

 

▷ 강연 풀영상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이 경제민주화 이루게할 것"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 재벌의 탄생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경제개발이 특수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를 가리켜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고 경제 수준을 높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살펴본다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실시가 된 이래 5차 경제개발 5개년까지 끝으로 해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흔히 최근에 시장경제를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눠줘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특정 경제 세력들에게 자원이 배분되었고 그 사람들이 산업화하는 과정에 기여를 했고 이로 인해 오늘날 거대한 경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제가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부분을 당시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특위에 경제조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깐 전경련이 맹렬한 로비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과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기업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깐 자기네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꼭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굳힌 것입니다.

 

경제 세력화라는 것은 압축성장 가운데 빠른 속도로 벌어졌는데 70년대 중화학공업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세력이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권력이 경제의 권력을 항상 장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들 착각을 했지만, 결국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정치세력과 경제세력이 거의 비등한 수준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25년 동안에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경제, 사회의 모순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법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깐 전경련 같은데서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가 안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에 사회 조화를 이루는 메커니즘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사회 조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해서 보니깐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다, 골목상권이 몰락한다 등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집단의 끊임없는 탐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서 과연 국민 후생이 향상될 수 있고 정치민주화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수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인간이 소위 서로 친화하고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넣어 최종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마지막 제가를 받으러 갔더니 그 조항 좀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빼라는 이유를 그냥 대략 알 수가 있는데, 벌써 뒤에서 힘이 작용을 해서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쌔신 것 같지만 결국 재계의 힘을 당할 능력이 없으니깐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 때 이것이 기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법계나 교수님들이나 재계 편을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다 위헌이라고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넣어야 되겠구먼 해서 오늘날 헌법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콤플렉스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6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통령마다 성장이 최고의 가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박정희 대통령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니깐 그 이후에 모두가 한결같이 성장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997IMF사태를 겪고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구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오늘날 갈등구조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사태가 외환의 이동성 부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외환 디폴트가 날 것 같으니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1994년에 출범한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세운 경제 정책이 신경제 100일 계획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새 대통령이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역시 성장은 재벌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재벌들이 요구한 금융,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각종 규제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그냥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투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니 계속 과잉투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은행이 부실화되어 결국 IMF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업들의 탐욕이 경제를 파탄에 이끈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나친 자본가들의 탐욕이 가져온 것입니다.

 

흔히들 기업은 기업인들이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아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금융기관이고 존속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다 망가져 경제가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날아가버릴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 도와준 것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 다 붕괴되면 미국 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것 같으니깐 결국은 세금을 동원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구해준 것 아닙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윤이 날 때에는 개인이 갖고 손실이 나니깐 이것은 사회화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져야 되느냐? 이러면서도 막연하게 시장경제의 원리만 강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깐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도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7IMF사태가 국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 정부라는 사람들도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재벌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여정부도 그야말로 국민이 참여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 같이 구호만 근사하게 내어놓고 역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벌 쪽으로 기울어져 결국 경제정책이 또 재벌을 키워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극화를 더 벌려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니깐 그렇습니다만 경제성장에 역시 집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747이라는 실현도 불가능한 요란스러운 구호를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정책을 지향하는 데에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기업의 투자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어느 특정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군용 비행장의 시설까지 바꿔가면서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의 경제 실적이 좋았느냐? 아마 역대 대통령 경제실적 중 가장 나쁜 경제실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의 똑같은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나도 뭐 옛날에 어느 대통령처럼 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는 있고, 독일에는 없는 재벌

 

2차전에 둘 다 다 망했던 독일과 일본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비교해보면 먼저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가 재벌을 해체하고 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했다가 1949년에 중국의 공산화로 냉정 체제가 심화되어 그냥 적당히 놔뒀습니다. 그러자 60년대가 되어 완전히 재벌이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재벌, 관료, 자민당 들러리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모든 경제 정책이 재계가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민당은 재벌들의 돈줄에 얽매여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깐 결국은 198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붕괴 끝에 지금까지 저성장으로 21세기 제일 골치 아픈 경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통일을 해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된 국가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독일에 가보면 재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독일은 자본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노사의사공동결정권이라고 하는 법을 1951년에 만들어서 철강과 석탄 산업에는 자본가 반, 근로자 대표 반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가 파탄이 나고 투자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독일은 오히려 2차 대전 후 경제가 승승장구 발전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독일은 막강한 노동조합에도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지를 말고 협력을 통해서 권익을 찾자라고 하는 화합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독일의 기업은 전부가 다 의사공동결정권에 의해서 근로자 반, 자본가 반이렇게 해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없느냐? 오히려 실질적으로 독일 경제의 효율이 제일 큽니다. 독일의 전통산업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고, 국제 경쟁력이 강합니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근래 가장 이슈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깐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금년에 다시 최저로 떨어져 1.1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구조형태로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노후의 사람을 부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인구 추세로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교육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지금 돈이 450조 가까이 들어 있는데, 그것으로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미래를 짊어갈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려면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조화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의 힘에 눌리면 그 사람의 편익에 따라가는 가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창조경제 없다

 

오늘날의 재벌은 국가의 시혜를 받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위해서 시장 진입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을 했는데 이들이 커지고는 이제 시장진입의 자유를 왜 막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제한 한 것을 다 풀어준 것입니다. 결국 재벌들의 몫으로 다 갔습니다. 갑을관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식의 경제구조를 가져가지고서는 요즘 얘기하는 창조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없는 창조경제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각종 경제에 관한 제반 제도에 갔다가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경제의 효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룰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같은 경제를 이룩하는 데에도 그렇고 정치민주화도 그렇고 정보화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가져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의 전개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 테니깐 저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 할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를 과연 안하고서 지나갈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결국에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연 동영상" 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Y종로포럼

 

제13회 종로포럼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후 7시~ 9시
 장  소 : 서울YMCA 2층 대강당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참가비 : 무 료
 주  최 : 서울YMCA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한기찬 변호사)


  지난 2011년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대항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에도 일부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비뚤어진 갑을관계, 비정규직 차별 등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에 대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정치적으로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측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각종 관련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 경제민주화 공약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민주화보다 친 대기업 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제13회 종로포럼에서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바 있으며,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초청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강사소개 : 김종인 박사

   ▪학력: 독일 뮌스터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보건사회부 장관, 제11, 12, 14, 17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
            현)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 다수의 책과 논문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8-3667 / FAX) 02-734-3904

 

※ 지난 포럼 다시보기

 

제1 ‘동아시아 한국의 진로’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독도학회 회장)

제2 ‘원자력 딜레마, 우리의 선택은?’ - 김명자 환경부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제3 ‘한미FTA 복지는 양립 가능한가?’ - 정태인 원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4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 대표)

제5 ‘1% 대 99%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대통령 정책실장)

제7‘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제8회 ‘제주의 평화’ –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제9회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제10회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제11회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 (백학순 박사, 세종연구소)

제12회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Posted by Y종로포럼

12회 서울YMCA 종로포럼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강연자 : 이 종 석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2013926일 / 서울YMCA 대강당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프로세스(Y).pdf

 

파탄직전의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 포착,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개성공단 폐쇄 일보직전 까지 갔던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8.14)로 인해 일부 회복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이래 남북관계가 진전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9.21) 등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교류를 끊은 5.24 조치 후 남북관계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핵 문제 역시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094호가 발효 됐지만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외향적으로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제스쳐를 보였지만, 오히려 북중 교역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3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경제 발전을 통한 인민경제생활 발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북한은 도처에 경제특구를 만들려 하고 있고, 최신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접목시켜 일시에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단번도약이라는 강력한 경제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단번도약전략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전체제 60년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정세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한 평화, 불안한 삶,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번영, 남북협력, 북한의 핵을 제어하고 북핵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열려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할만한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과 비전, 과정에 대한 개념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만들고자 하는 한반도의 상은 무엇인가? 하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 모호하다. DMZ세계평화공원조성이 사실상 유일한 구체적인 과제로 볼 수 있고, 추상적 개념이 많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 비전과 프로세스가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밖에 평가 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비합리, 비현실성이 만연해 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타협이나 보상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잘못된 남북관계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거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식의 교시적, 훈계적 자세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대외관계에서 교시적, 훈계적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그런 영향력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균형적이고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합리적 방향을 제시해 북한이 결국은 버릇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핵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6자 회담과 한반도 핵문제의 역사를 보면 대화가 없던 시기에 북핵이 몇배나 더 고도화 됐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화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이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 논의와 평화체제 논의는 같이 가야 된다.

 

21세기 남북협력과 통일의 의미

 

남북협력과 통일의 의미는 우리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한민족 삶의 질적인 도약에서 계기를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대륙으로 연결된 육지가 봉쇄되고 3면이 바다인 상황에서도 오늘날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다. 남북협력을 통해 3면이 해양이고 1면이 육지와 연결 되면 그동안 막혔던 대륙으로 뻗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의 경제, 심리, 문화, 교류 공간 감각은 크게 확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자체가 우리한테는 경제발전의 엄청난 잠재적 요소이며 한계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출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개성공단과 같은 인적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북한의 노동력, 토지, 지하자원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하게 결합해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분쟁의 바다인 서해와 NLL 문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을 통해 중국, 북한, 남한을 잇는 황해경제권이 만들어 지면 우리는 중국의 고속성장을 우리가 취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로 기능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당면 과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중 관계와 북한의 전략을 고려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에는 북중 국경과 남북 휴전선이라는 두 개의 경계가 있다. 북한에 이 두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진행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열려 있으면 두 개의 경계로 인한 부동조화(不同調化)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면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솔직하게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도 된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의 불편하고 잘못된 관계를 이어 받은 상황에서 핵실험 문제가 터지니까 북핵 문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NLL, DMZ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군사협상도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실사구시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제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조건 없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선 북핵 동결, 후 북핵 폐기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북핵 동결 후 북한체제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핵 완전 페기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다시보기" 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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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종로포럼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9시

장   소 : 서울YMCA 2층 대강당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8번 출구)

참가비 : 무 료

주   최 : 서울YMCA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한기찬 변호사)


 

  박근혜 정부 6개월, 그간 남북관계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남북장관급 회담 ‘격’ 논란 등 극한의 대립상황으로 치달은 끝에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추진 등 그동안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상호간 대화에 나서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 이러한 현안들이 구체적인 진행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또 어떤 변수들로 인해 다시 대립각을 세울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평화와 아직은 요원한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점이 요구되고 필요한지, 현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과연 이 길을 열 수 있는지?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닌 불편한 진실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남북 교착상태와 북핵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왜 궁극적으로 남북협력과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어야 하는지? 등 남북관계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토론의 장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금번 제12회 종로포럼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6개월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남북관계 현안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강사소개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학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치학 박사

▪경력: 제1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역임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저서: 『현대북한의 이해』, 『북한–중국관계』, 『한반도평화통일론』 등

          8권의 책과 다수의 논문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8-3667 / FAX) 02-734-3904

 

※ 지난 포럼 다시보기

 

제1 ‘동아시아 한국의 진로’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독도학회 회장)

제2 ‘원자력 딜레마, 우리의 선택은?’ - 김명자 환경부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제3 ‘한미FTA 복지는 양립 가능한가?’ - 정태인 원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4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 대표)

제5 ‘1% 대 99%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대통령 정책실장)

제7‘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제8회 ‘제주의 평화’ –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제9회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제10회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제11회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 (백학순 박사,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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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종로포럼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

 

백학순 박사 (세종연구소)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7시 ~ 9시
장   소 : 서울YMCA 2층 대강당(지하철 1호선 종각역 3, 8번출구)
참가비 : 무 료
주   최 : 서울YMCA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진 남북의 극한 대치상황은 새 정부에 들어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이어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중단사태, 그리고 최근 남북당국자회담 개최마저 무산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기대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 ‘원칙’과 ‘일관성’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제11회 종로포럼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강사소개 : 백학순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학 력 :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경 력 :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현), 김대중평화센터 자문위원(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전), 서울-워싱턴포럼 사무총장(전)
 ▪ 저 서 :『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공저) 등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홈페이지 : www.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8-3667 / FAX) 02-725-1413

 

※ 지난 포럼 다시보기

 

제1 ‘동아시아 한국의 진로’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독도학회 회장)

제2 ‘원자력 딜레마, 우리의 선택은?’ - 김명자 환경부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제3 ‘한미FTA 복지는 양립 가능한가?’ - 정태인 원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4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 대표)

제5 ‘1% 대 99%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대통령 정책실장)

제7‘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제8회 ‘제주의 평화’ –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제9회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제10회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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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포럼 10회 최진 교수 강연 녹취록.pdf

 

10회 서울YMCA 종로포럼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자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2013418일 / 서울YMCA 대강당

 

 

 

 

 

21세기 리더십 개념은 지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지도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목표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리더십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20세기의 리더십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자 해도 국민들은 꼭 수출이 그렇게 높아야 되나? 지금처럼 조용히 좀 살면 안 되나? 라고 하고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것이 21세기 리더십입니다.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21세기의 리더십입니다.

제도나 시스템 등의 정치공학적인 상황론은 20세기이고, 감성원리는 21세기입니다. 옷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세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논의가 무익한 시대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형과 마이너스 형 리더십

 

저는 모든 사람을 플러스 유형과 마이너스 유형의 두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분리합니다. 플러스 유형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마이너스 유형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측근 참모는 서로 반대되는 유형끼리 만나야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게 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역대 대통령

플러스형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마이너스형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항상 플러스가 가면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가 가는 일명 파도현상을 보여줍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가고자 하는 차기 주자의 심리, 국민들이 전 지도자와는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국민들의 보상심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마이너스형이 되어야 하는데 플러스형인 이명박 대통령이 예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연달아 무려 10년 동안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진 대중심리는 무조건 다음 지도자인 18대 대통령은 마이너스 형을 선호합니다. 이때 박근혜와 문제인 그리고 안철수가 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 항상 BMW(Business, Money, Wellbeing)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B는 그렇다 치더라도 M, W 중에 안철수가 일으켰던 것은 M이죠. 뭔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 기대 심리가 강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W, 행복을 내세웠죠. 그러나 문제인 후보는 사실은 이렇다 할 뚜렷한 브랜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마다 정치적 화두란 것이 있는데, 이때 최대 화두는 소통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 때문에 통합이 화두였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박근혜 후보는 김지하까지 끌어안아 통합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흐름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발론 요새에서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은둔한 칩거 기간이 18년이나 됩니다. 이후 다시 정치권에 입문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와함께 또 두 부모를 잃으면서 내향적인 것이 굳어 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굳어진 내향형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를 영화 나발론 요새의 여자 사령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탱크로 중무장한 나발론 요새는 누구도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꼭대기 나발론 요새에 있으면 문제는 본인도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높은 나발론 요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밖으로 나와 그야말로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마이너스 형입니다.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고 신비주의적이고 은둔형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은 측근 참모가 플러스 형으로 활발하고 능동적인 사람이 직언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부족한 점,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머니같은 여성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면서도 훨씬 강력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적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의 7:3정도로 7이 남성성을 가지고 3이 여성성일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지만 남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추미애라든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나경원이라든지 여성성만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많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따뜻하고 부드러운 점이 지금은 제대로 잘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성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유의 여성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야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불러서 식사나 커피도 한잔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워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심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누나 같은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성의 시대에 걸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다시보기" 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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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종로포럼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최 진 원장
(대통령리더십연구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7시9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대강당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 참가비 : 무 료
- 주  최 : 서울YMCA
-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위원장:한기찬 변호사)

 

  지난 18대 대선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의 지속, 중산층의 붕괴와 민생 파탄,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 첨예한 남북 대결구도, 부정부패 방지와 정치개혁 등 산적한 국정과제의 해결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으로 국민들은 75.8%의 높은 투표율과 51.55%의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 과반 득표율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이 지난 지금. 인사난맥,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국정철학,  소통부재, 국정혼란, 역대 최저 지지율 등의 단어들이 말해주듯이 집권초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정운영의 방향과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리더십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금번 제10회 종로포럼은 대통령리더십 전문가인 최진 원장(대통령리더십연구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해 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우리시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강사소개 : 최진 원장
   ▪학력: 고려대 행정학 박사
   ▪경력: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리더십개발원 원장, 한국대통령리더십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정책홍보실장,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 국장 등
   ▪저서: 『레임덕현상의 이론과 실제』, 『대통령의 독서법』, 『참모론』,

            『대통령리더십총론』 등 다수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홈페이지 : www.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8-3667 / FAX) 02-737-0063

 

※ 지난 포럼 다시보기

제1 ‘동아시아 한국의 진로’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독도학회 회장)

제2 ‘원자력 딜레마, 우리의 선택은?’ - 김명자 환경부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제3 ‘한미FTA 복지는 양립 가능한가?’ - 정태인 원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4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 대표)

제5 ‘1% 대 99%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대통령 정책실장)

제7‘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제8회 ‘제주의 평화’ –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제9회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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