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종로포럼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강연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2012년 10월 24일 / 서울YMCA 대강당 


“일본은 전략적 태도를 고쳐야 한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독도전쟁이 시작되었다. 독도방문 직후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왕사과요구 발언 등이 이어져 한국보다 일본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와서 대립이 가열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 망언에 대해 한국 측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만큼은 일본이 화가 나 대단히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일본은 독도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하겠다고 공세를 높였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일본은 ICJ로 단독제소할 것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8월24일에 소위 ‘영토국회’를 열어 한일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센카쿠열도문제 양쪽에서 일본의 정당성을 생중계로 세계에 어필했다.
  이어진 8월27일 일본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독도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안부문제까지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런데 위안부문제가 재연한 상황에 대해 일본 내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이 “독도문제와 달리 위안부문제로 한국과 대립하는 것은 일본에게 불리하다. 여성의 인권문제인 만큼 세계적으로 일본이 다시 지탄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충고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일본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9월 4일 일본의 겐바(玄葉)외상은 독도문제를 ICJ로 단독제소하는 방안은 그대로라고 하면서도 “한국의 자기정권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한데 이어 9월 7일 APEC정상회의 때 이명박대통령과 노다총리의 비공식 회담이 있었다. 모두 일본 측에서 다가온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은 ICJ단독제소를 아직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평화무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일본 측의 태도변화는 지극히 전략적인 행동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언행이라는 점을 한국 측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측이 일본의 이와 같은 전략적 태도를 보면서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느껴 항상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느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몇 번 사과해도 한국인들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오히려 화를 낸다. 일본인들 자체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전략적인 사과만 계속한다면 몇 번해도 태도는 바뀌지 않고 망언과 망동을 되풀이할 것이다. 일본은 이런 점을 깨달아야 진정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후퇴하고 때가 왔다고 하면 공세에 나선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유럽, 호주 등에 걸친 세계적 여성의 성 착취문제이므로 일본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일본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없는 후퇴를 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러한 사과는 각료들의 신사참배, 그리고 기존 정책 및 방침의 번복,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악어의 눈물”을 믿을 사람은 없으며, 형식적인 겉치례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웠을 뿐이다.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가진 일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그간 북한 핵문제,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번영확보, 기후변화, 금융위기 대응 등 제반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협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독일이 자국의 과거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 EU의 지도국가로 우뚝 섰듯이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다시보기" 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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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종로포럼 '동아시아 속의 한국의 진로'
강연자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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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제1회 종로포럼

'동아시아 속 한국의 진로'

  서울YMCA는 현대사회 속의 다양한 갈등·사회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시민의식을 육성하고,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찾고자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종로포럼」을 매월 진행합니다.

  특별히 금번 제1회「종로포럼」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힘과 문화가 충돌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현실진단과 앞으로의 진로를 함께 모색하기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4월 7일(목) 오후 7시~9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지하철 1호선 종각역 3, 8번출구)
♣ 대    상 : 시민, 청년, 대학생 등
♣ 참가비 : 무 료
♣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 담당: 주건일, 유상진 / ☏02)732-2941

※ 강 사 : 신용하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독도학회 회장)
▪ 학력: 서울대학교, 동대학원 졸업(사회학 박사)
▪ 경력: 한성학원 이사장, 독도학회 회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석좌교수
▪ 저서: <지구시대 민족을 말하다>, <한국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지성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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