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서울YMCA 종로포럼

경제민주화

강연자 :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2013년 10월 17일 / 서울YMCA 대강당

 

 

 

▷ 강연 풀영상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이 경제민주화 이루게할 것"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 재벌의 탄생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경제개발이 특수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를 가리켜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고 경제 수준을 높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살펴본다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실시가 된 이래 5차 경제개발 5개년까지 끝으로 해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흔히 최근에 시장경제를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눠줘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특정 경제 세력들에게 자원이 배분되었고 그 사람들이 산업화하는 과정에 기여를 했고 이로 인해 오늘날 거대한 경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제가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부분을 당시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특위에 경제조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깐 전경련이 맹렬한 로비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과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기업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깐 자기네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꼭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굳힌 것입니다.

 

경제 세력화라는 것은 압축성장 가운데 빠른 속도로 벌어졌는데 70년대 중화학공업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세력이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권력이 경제의 권력을 항상 장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들 착각을 했지만, 결국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정치세력과 경제세력이 거의 비등한 수준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25년 동안에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경제, 사회의 모순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법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깐 전경련 같은데서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가 안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에 사회 조화를 이루는 메커니즘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사회 조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해서 보니깐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다, 골목상권이 몰락한다 등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집단의 끊임없는 탐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서 과연 국민 후생이 향상될 수 있고 정치민주화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수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인간이 소위 서로 친화하고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넣어 최종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마지막 제가를 받으러 갔더니 그 조항 좀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빼라는 이유를 그냥 대략 알 수가 있는데, 벌써 뒤에서 힘이 작용을 해서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쌔신 것 같지만 결국 재계의 힘을 당할 능력이 없으니깐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 때 이것이 기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나 법계나 교수님들이나 재계 편을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다 위헌이라고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넣어야 되겠구먼 해서 오늘날 헌법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콤플렉스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6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통령마다 성장이 최고의 가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박정희 대통령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니깐 그 이후에 모두가 한결같이 성장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997IMF사태를 겪고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구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오늘날 갈등구조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사태가 외환의 이동성 부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외환 디폴트가 날 것 같으니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1994년에 출범한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세운 경제 정책이 신경제 100일 계획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새 대통령이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역시 성장은 재벌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재벌들이 요구한 금융,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각종 규제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그냥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투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니 계속 과잉투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은행이 부실화되어 결국 IMF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업들의 탐욕이 경제를 파탄에 이끈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나친 자본가들의 탐욕이 가져온 것입니다.

 

흔히들 기업은 기업인들이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아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금융기관이고 존속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다 망가져 경제가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날아가버릴 것 같으니 할 수 없이 국민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 도와준 것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 다 붕괴되면 미국 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것 같으니깐 결국은 세금을 동원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구해준 것 아닙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윤이 날 때에는 개인이 갖고 손실이 나니깐 이것은 사회화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져야 되느냐? 이러면서도 막연하게 시장경제의 원리만 강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깐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도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7IMF사태가 국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 정부라는 사람들도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재벌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여정부도 그야말로 국민이 참여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 같이 구호만 근사하게 내어놓고 역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벌 쪽으로 기울어져 결국 경제정책이 또 재벌을 키워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극화를 더 벌려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니깐 그렇습니다만 경제성장에 역시 집착해서 한다는 소리가 747이라는 실현도 불가능한 요란스러운 구호를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정책을 지향하는 데에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기업의 투자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어느 특정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군용 비행장의 시설까지 바꿔가면서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의 경제 실적이 좋았느냐? 아마 역대 대통령 경제실적 중 가장 나쁜 경제실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의 똑같은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나도 뭐 옛날에 어느 대통령처럼 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는 있고, 독일에는 없는 재벌

 

2차전에 둘 다 다 망했던 독일과 일본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비교해보면 먼저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가 재벌을 해체하고 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했다가 1949년에 중국의 공산화로 냉정 체제가 심화되어 그냥 적당히 놔뒀습니다. 그러자 60년대가 되어 완전히 재벌이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재벌, 관료, 자민당 들러리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모든 경제 정책이 재계가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민당은 재벌들의 돈줄에 얽매여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깐 결국은 198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붕괴 끝에 지금까지 저성장으로 21세기 제일 골치 아픈 경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통일을 해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된 국가다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독일에 가보면 재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독일은 자본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노사의사공동결정권이라고 하는 법을 1951년에 만들어서 철강과 석탄 산업에는 자본가 반, 근로자 대표 반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가 파탄이 나고 투자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독일은 오히려 2차 대전 후 경제가 승승장구 발전했습니다. 부수적으로 독일은 막강한 노동조합에도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지를 말고 협력을 통해서 권익을 찾자라고 하는 화합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독일의 기업은 전부가 다 의사공동결정권에 의해서 근로자 반, 자본가 반이렇게 해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없느냐? 오히려 실질적으로 독일 경제의 효율이 제일 큽니다. 독일의 전통산업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고, 국제 경쟁력이 강합니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근래 가장 이슈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깐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금년에 다시 최저로 떨어져 1.1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구조형태로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노후의 사람을 부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인구 추세로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돈을 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 교육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지금 돈이 450조 가까이 들어 있는데, 그것으로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미래를 짊어갈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려면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조화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의 힘에 눌리면 그 사람의 편익에 따라가는 가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창조경제 없다

 

오늘날의 재벌은 국가의 시혜를 받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위해서 시장 진입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을 했는데 이들이 커지고는 이제 시장진입의 자유를 왜 막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제한 한 것을 다 풀어준 것입니다. 결국 재벌들의 몫으로 다 갔습니다. 갑을관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식의 경제구조를 가져가지고서는 요즘 얘기하는 창조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없는 창조경제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각종 경제에 관한 제반 제도에 갔다가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경제의 효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룰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같은 경제를 이룩하는 데에도 그렇고 정치민주화도 그렇고 정보화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가져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의 전개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 테니깐 저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 할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를 과연 안하고서 지나갈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결국에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연 동영상" 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Y종로포럼

 

제13회 종로포럼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후 7시~ 9시
 장  소 : 서울YMCA 2층 대강당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참가비 : 무 료
 주  최 : 서울YMCA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한기찬 변호사)


  지난 2011년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대항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에도 일부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비뚤어진 갑을관계, 비정규직 차별 등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에 대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정치적으로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측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각종 관련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 경제민주화 공약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민주화보다 친 대기업 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제13회 종로포럼에서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바 있으며,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초청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강사소개 : 김종인 박사

   ▪학력: 독일 뮌스터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보건사회부 장관, 제11, 12, 14, 17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
            현)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 다수의 책과 논문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8-3667 / FAX) 02-734-3904

 

※ 지난 포럼 다시보기

 

제1 ‘동아시아 한국의 진로’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독도학회 회장)

제2 ‘원자력 딜레마, 우리의 선택은?’ - 김명자 환경부장관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제3 ‘한미FTA 복지는 양립 가능한가?’ - 정태인 원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4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 대표)

제5 ‘1% 대 99% 사회’ - 이정우 경북대 교수 ( 대통령 정책실장)

제7‘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제8회 ‘제주의 평화’ – 강우일 주교 (천주교 제주교구장)

제9회 '독도문제로 바라본 한일관계' - 호사카유지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제10회 '박근혜 리더십, 어떻게 볼 것인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제11회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 (백학순 박사, 세종연구소)

제12회 '남북관계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Posted by Y종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