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종로포럼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전망'

강연 : 김근식 교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서울YMCA 제7회 종로포럼이 지난 2012년 2월 29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에 걸쳐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전망"를 주제로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강연자로 모시고 서울YMCA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7회 종로포럼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 남한의 총선과 대선 등 남북한이 함께 권력변동기 정치의 해를 맞아 2012년과 2013년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해 보고자 개최하였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위기와 긴장,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남북관계에 이른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인 ‘구조적 포용’을 주장하는 김근식 교수를 통해 다음 정권이 갖추어야 할 대북 정책방향을 짚어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강연에서 김근식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2009년 이후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후계구축과정에 의해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 자리매김이 신속하고 안정되었으며, 중국과 미국 등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시스템으로서 수령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령의 지위에 걸맞는 수령의 실질적 역할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주민들로부터의 정치적 동의 확보와 강성국가 등 경제적 업적 시현과제 등의 문제가 남아 불안정성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현실로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해 ‘공소권 없음’과 ‘새판짜기’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징적 의미로 ‘공소권 없음’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박왕자 사건의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하였으므로, 곧 범인이 사망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의 퇴장과 함께 남북 대결의 상처와 책임도 동시에 역사적으로 퇴장한 의미를 두고, 남북관계에 대화의 물고를 트기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상대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개입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향적 대북정책을 위한 ‘새판짜기’를 모색해야 함을 말했다.

끝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2012년 동북아 권력 교체기에 화해협력의 한반도가 평화와 협력의 2013 체제의 동북아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강연 풀영상 다시보기




Posted by Y종로포럼



제7회 종로포럼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 전망 -

김근식 교수 (경남대 정외과)


- 일   시 : 2012년 2월 29일(수) 오후 5시~7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지하철 1호선 종각역 3, 8번출구)
- 참가비 : 무 료
- 주   최 : 서울YMCA
- 주   관 : 종로포럼운영위원회(위원장 : 한기찬 변호사)


서울YMCA는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는 한국사회를 성찰하고 대안을 찾고자 각 분야 사회원로·석학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종로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제7회 종로포럼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 남한의 총선과 대선 등 남북한이 함께 권력변동기 정치의 해를 맞아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오늘의 한반도는 위기와 긴장,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남북관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인 ‘구조적 포용’을 주장하는 김근식 교수를 통해 다음 정권이 갖추어야 할 대북 정책방향을 짚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소개>
김근식 교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 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박사
 ▪ 경력: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자문위원 역임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
 ▪ 저서: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남북한 관계론』(공저),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공저),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공저),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공저) 등 다수

문 의 :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종로포럼 담당자
jongnoforum.tistory.com TEL) 02-732-2941 / FAX) 02-737-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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