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서울YMCA 종로포럼

변화하는 일본과 동북아 정세

강연자 : 김경민 한양대 교수

2013년 12월 10일 / 서울YMCA 대강당

 

▷ 강연 풀영상

 

 

 

=> 강연 내용 정리.

 

중국이 주변국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을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나라는 미국보다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에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개개인 생활 자체가 여전히 우리나라 행복지수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참 조금한 행복도 보장되지 않는 일본이 국가의 모습으로 갈 때면 참 한국과는 다른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앤드류 고든이 쓴 일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 주택지원 이런 것을 하느라고 국고가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일본정치론을 가르쳤는데, 한주는 제가 라스트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톰크루즈가 인디안과 싸우면서 래밍턴 권총 회사에 취직이 되어 주급을 1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총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본에다가 고용하러 가면서 오퍼한 돈이 400불입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5년동안 우리나라 고흥에서 나로호 로켓 발사하는 국가우주개발전력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국가가 저에게 우주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해서 제가 고흥을 5번째 고향 비슷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주정책에 관해 가장 권위있는 사람이 조지워싱턴 대학에 존라스턴 교수라고 제가 초청을 해서 프리지던트호텔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천불을 마련해서 강연료로 드렸어요. 그분은 그 다음날 일본에 가서 우주개발기구에서 강연을 해서 자문료를 얼마받느냐하면 만불을 받습니다. 이게 틀린점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사히 신문에 초대받아서 강연을 한적이 있는데, 500백만원을 줍니다. 전 지금 돈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는데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를 향해서 싸워왔던 일본하고, 우리하고 머리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힘을 키우는데에 있어서 비전과 이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 요새 중국이 저러고, 일본이 저러고 그러니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과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의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해드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보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벌교에서 움직이던 빨치산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패배적인 이상주의에 빠진 소리 하지 말라우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그것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 9위의 무역 대국이고, 2020년에 세계 무역대국 5위를 향해서 가는 나라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독일 사람이 강남스타일 이럴 정도로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로 우뚝 서있는 나라인데, 저 선대 분이나 저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그런 세월을 지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보면 매일 아침 정말 상이 군인 이런 분들이 와서 밥 얻어 가고 다리 밑에 넉마주의 가득했고, 이럴 때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투기도 더 사고, 미사일도 더 사고 말이지, 이런 군비경쟁을 해야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돈 다 닦아먹고 나중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주도적은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정국을 어떻게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꿈 자체를 할 용기가 없는 거에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지금부터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역사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러한 대화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지금 아베 내각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일본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바뀌는 날, 이게 일본 역사를 크게 바꾸는 근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이 날 행사에 참석해서 방위성 안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까소네 전 총리가 지팡이를 짚고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나까소네 같이 저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왜냐면 나까소네 총리는 일본의 핵과 로켓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호 발사한다고 해서 일단 로켓을 러시아 것을 가지고 와서 3차 만에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공위성 아리랑 3호는 일본의 H2로켓이 우리가 돈 주고 쏴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로켓이 없으면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어요. 우리는 KBS뉴스를 보면서 오늘의 날씨를 압니다. 기상캐스터가 구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진을 작년 4월까지 일본에서 빌려다가 우리가 카메라에 올려서 기상케스터가 구름사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구름이 어쨌다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날씨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 상공을 찍은 사진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갖게 된 것도 채 2년이 안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뒤떨어져 있냐 이거죠.

 

우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는가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카네비게이션 차마다 다 있잖아요? 그 우주가 없어가지고는 그렇게 됩니까? 모르는 곳도 전부다 GPS를 가지고 가게 되어있고, 뭐 그것뿐입니까? 자동차 타면 에어백이 터지는 기술도 고체연료 점화하는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뭐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상위성 하나 띄워놓고 일년에 피해예방효과를 따질 때 경제적으로 1조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키신저 회고록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키신저 회고록이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1면 톱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키신저 회고록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 할 때 중국이 잘 안하려고 하니깐 키신저가 나중에 첩보위성 사진을 갖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수리 강 국경분쟁, 중국과 러시아가 강을 가지고 국경분쟁을 할 때 가운데 섬을 갖다가 안개가 자욱 낀날 밑에 처들어 가다가 몰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인공위성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과학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국제 정치의 역학구도도 바꾼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키신저 회고록을 보고 첩보위성 기술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국교를 여는 중요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 준비를 해서 그만큼 했는데, 아니 러시아 것을 사왔느니, 말았는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 없었죠. 기술이 없으니깐 그것을 또 한편에서 탓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계속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반대론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로켓을 가져오는데 관여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왜 잘됐냐하면 1단 로켓이 어렵습니다. 추력이 땅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그 무거운 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파워가 있어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흥에서 쏘아 올린 나로호 1단 로켓 러시아 것은 추력이 170톤입니다. 이 단일 로켓으로는 그 정도로 파워가 센 로켓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2020년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추력이 75톤입니다. 이게 성공하고 나면 4개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얻어가지고 1.5톤짜리 인공위성을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ICBM 로켓 능력에 버금가는 파워있는 로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ICBM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로켓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가 요만큼도 기술을 주려고 해도 안줍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자원탐사의 목적으로, 태풍예방의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도와주려는 나라가 안 도와줘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다음주 제가 일본에 미시비시중공업에 로켓담당 부사장을 초청을 해서 제가 회의를 가지는데 H3 로켓을 개발한다고 하니깐, 제가 지난 달에 일본에 가서 오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일본은 저렇게 까지 발달했는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지구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로켓을 가지고 있고, 또 우라늄 농축 공장도 가지고 있고, 또 풀로투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공장도 가지고 있고, 어느새 다 준비를 해놨는지...

 

그래서 오늘 이런 중국하고 일본하고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냐? 아닙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부터 다시 이 기싸움과 힘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949년에 오늘날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택동이 금고문을 열어보니깐 돈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 모택동은 국가 주석이 되는 데에 기반이 되었던 세력들이 인민 해방군입니다. 그러니깐 인민 해방군을 이제 전쟁도 없으니깐 확 줄이고 싶어도 그 지지기반 세력을 무단 줄일 수는 없죠. 그러니깐 제한된 예산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핵폭탄하고 그다음에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1968년이 되니깐 이 UN이라는 곳에서 이 지역(남사제도)에 해저를 다 조사를 해보니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엄청나가 뭍혀 있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옛 영화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에너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해남도)부터 여기(남사제도)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960km입니다. 960km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깐 돈은 없죠. 전투기 사려고 하니깐 그것도 안되죠. 그러니깐 절치부심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 성장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4년이 되어 베트남 전쟁이 정신이 없던 그 시절에 베트남 소유인 서사제도라는 것을 뺏어 버려요. 그러니깐 여기가 반으로 거리가 줄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400km가 되어 버린거죠. 그래서 이 서사제도를 탈취한 것이 1974년이에요. 그리고 14년에 걸쳐서 1988년에 여기에다가 14여년동안 이 먼 곳에 배를 보내 전투기 활주로를 만들고 군함부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일본의 해양관측 위성이 찍어가지고 1989년에 요미우리 톱으로 전 세계에다가 내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각 바다를 잡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92년에 중국이 영외법을 발표를 합니다. 국제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외법을 통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바다가 전부 중국 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깐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중국이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년인가 작년에 항공모함을 만들더니 이제는 2013년이 되어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한국한테 의논도 안하고 그냥 확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계산이 되어서 다 진행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센카쿠 이걸 일본이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언제 중국의 목표대로 활용을 할까 실현되는 날이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멀지않은 세월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오니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태평양 전쟁에서 한판 붙었던 나라인데 중국이 이러니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실력을 쌓아오던 중에 구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988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깐 일본이 이때다 해서 전 세계에 선포를 한 것이 첩보위성 4기 체제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69년에 중의원의 이름으로 우주를 절대 군사적으로 활용을 안한다는 선언을 했던 나라입니다.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첩보위성 4개가 작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첩보위성 4개를 가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어떤 지점도 매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값이 얼마냐 하면 25백억원에서 3천억원입니다. 돈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남은 들여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못보는 거죠.

 

주변 국가가 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도 상대방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서 로켓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로켓개발추진위원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70세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로켓을 완성하는 모습을 봐야 될텐데. 그렇게 되야만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무시하는 나라가 안된다. 왜 그러냐하면 로켓능력을 그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미사일을 빼곡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로 고슴도치처럼 많이 무장하고 있으면 상대가 함부로 못합니다. 가장 한국에 맞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IT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폭약이나 그다음에 소재기술만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미사일은 우리에게 가장 한국 민족에게 가장 맞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금 하이난 섬에다가 잠수함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잠수함 기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공위성이 중국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깐 이제는 물속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이 섬은 지금 사실은 신혼여행을 가지만 가장 위험한 섬입니다. 뭐 여차했다 하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다고 하면 정말 이 섬은 아주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기지가 있죠, 항공모함 기지가 있죠, 구축함 기지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 일본은 첩보위성 4개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나서는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을 핑계를 대면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데, 98년 이후로 첩보위성 4개 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하겠다고 하니깐 기술이 없나, 돈이 없나, 다른 나라 힘을 안 빌리고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니 이게 보통 철두철미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올해 드디어 또 입실론이라는 고체연료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뭐 고체연료라는 것은 막바로 ICBM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에서 폭약 놀이를 하죠. 그것은 전부다 고체입니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 로켓과 틀려가지고 한번 불을 붙이면 제어가 안됩니다. 그냥 곧장 날아가는 것입니다. 액체는 리모트컨트롤로 연료탱크를 잠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톱을 시킬 수 있지만 고체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깐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사정거리 500KM되는 고체연료 로켓을 허용을 안하는 거죠. 이거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더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에 대한 자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일본 중국 이 사이에서 잠수함 실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6년에 잠수함을 16척 밖에 안갖고 있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깐 왜 얘내들이 여전히 16척 밖에 안갖고 있는가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발표를 했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매년 한척씩 퇴역시키고 매년 한척씩 만드는 거에요. 1조원에 가까운 잠수함을 매년 미츠비씨가 하나 만들고, 퇴역시키고, 또 하나 가와사끼가 만들고 퇴역시키고, 그것을 정부가 오더를 주는 거에요. 잠수함 기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잠수함은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밖에다가 타일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잠수함이 있나 없나를 전파를 쏘면 흡수를 합니다. 그럼 모르는 것이죠. 영국 잠수함보다 기술이 월등합니다. 이것을 또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22척 체제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예비함까지 합쳐서 중국의 잠수함들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가는 딱 2가지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8척을 항상 배치하겠끔 해서 중국배가 오면 다 압니다. 그러니깐 일본의 해상 자위대 장군이 쓴 논문을 보니깐, 압도적으로 중국 배들을 전부 탐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잠수함 기술이 높죠. 우리나라가 천안함 사태가 있었잖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에서 다 뛰어난데, 북한보다 약한 것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오래 운영했던 나라가 더 기술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손에 보면 지문이 있듯이 모든 배들은 그 스쿠류가 내는 음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방에 뭐 한방에 끝나는 그러한 전력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지난달 일본이 무시무시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중급유기 2개 대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것은 전투기가 뜨면 기름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급유기라는 것은 반드시 원거리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월남전에도 미국의 전투기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베트남에 월맹을 폭격하려 가려면 기름을 조금만 싣고 폭탄을 가득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라오스 상공에서 공중급유기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하노이를 폭격을 하고 다시 오면서 이 라오스 상공에서 기름을 받아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때도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F15 전투기 48대를 공중급유 7번 받으면서 17시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 배치를 했습니다.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그것은 전쟁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F16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공군한테 독도에 만약에 일본 전투기가 와서 우리가 강릉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느냐? F16은 그냥 있는데로 마하속도로 가면 독도 봤다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기름이 없어서. F15 전투기는 한 20분정도 싸움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기름 소모가 많습니다. 구축함을 타고 독도를 갔는데도, 풀스피드로 함 달려볼까요하고 달리면 풀스피로 달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호텔 라운지에 가보면 폭포가 있는데 그 정도로 기름이 소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지금 공중급유기 2개 대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 오른쪽에 있는 서 태평양 이것을 미국이 방위하는데에 맡아달라는 그 해묵은 소원을 국제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항공모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공모함을 중국이 지금 하나 랴오닝이라고 항공모함을 볼 때 사실 뭐 미국 항공모함에 비해서는 배같지도 않은 배다 하지만 디젤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부다 핵 항공모함입니다. 마지막 디젤 항공모함은 키티호크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던 언덕이름이 키티호크입니다. 그 키티호크가 마지막 디젤 항공모함입니다. 키티호크 전에 일본 요쿠스카에 있던 디젤 항공모함은 인디펜더스호입니다. 그 인디펜더스 항모가 디젤 기름을 얼마나 싣느냐하면 8천톤가량입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 규정에 기름이 2/3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름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깐 이라크 전쟁때 인디펜더스호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기름이 2/3 미만으로 내려올시 보급을 받으려면 이 항모가 작전구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 보급을 받기위해서 저 먼 바다로 나갈 때 그냥 혼자 나갑니까? 전투기 호위해야되지요, 밑에는 잠수함이 호위해야되고요, 옆에는 순양함이 세상에.. 전쟁하다가 기름보급 받기 위해서 전쟁이 멈춰지는. 그러니깐 전부 핵항공모함으로 바꾼것입니다.

 

핵 항공모함은 20년동안 고장 안나면 그냥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원자로가 조그마한 것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년에 한번 원자로를 교체합니다. 그러니 뭐 디젤항공모함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사실 경쟁력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중국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항공모함 하나를 띄워놓고 다음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운영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핵 항공모함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이제 일본이 야단 났다말이에요. 그러니 집단자위권을 말 하면서.. 저는 집단자위권 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일본한테 말려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자위권 내용을 보면, 아베가 그랬거든요, 미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랬거든요. 그거 뭐 일본 군대가 가봐야 얼마나 하겠다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여기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만약에 무력 탈취하면 미국이 막아달라고 그런 인정을 받은 거죠. 미국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영토문제는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해라 그랬는데 미국이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하면, 그러면 중국이 무력으로 센카쿠를 탈취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판 붙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의 무력탈취하기 일보직전까지 계속 한번 가서 찍접거리고 또 한번 가서 찍접거리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을 아주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미국이 일본하고 중재를 서서 센카쿠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합의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핵 항공모함을 움직이는데 1년에 3천억원입니다. 항모 움직이는데 거기 병사들이 한 4~5천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월급줘야 되지요, 기름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10척이나 11척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미국이 점점 쇠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중국이 힘빼기 작전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거기까지 밀리게 된 것을 가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일본이 그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독도도 좀 그래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분명히 영토분쟁이 센카쿠/댜오위다오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토분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이 영토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독도, 그 다음에 저 훗카이도 위에 있는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4개 섬, 이것도 같이 동북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공동협의하자라는 시절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올 육감이 듭니다.

 

왜 이미 이 전쟁들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해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국력을 쌓는 것이 가장 해답인데, 저 일본이 자꾸 이러고 방공식별 그거하고, 이지스함 두척 사겠다고 하니깐 우리나라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비경쟁을 말리는 그러한 외교적 선도 역할을 해야됩니다. 군비경쟁을 하자고 하면 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지스함 3척가지고 있습니다. 유성룡함. 율곡이이함. 세종대왕함. 3척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 대 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비함이 있어야 되니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 몇 십년 전에 갔을 때 지금도 유명한 호텔입니다만 그 뒤에는 비포장이었어요. 거기 대중 화장실을 보니깐 그냥 구멍만 뚱뚱 뚫려있더라고요. 옆에 칸막이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뭐 이제 G2니 뭐니 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절대 군비 경쟁에 휘말리는 식으로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가 3~4천억 달러인데, 일본이 12천억달러, 중국이 25천억달라 넘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뭐, 벌써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제가 그 언론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이 샌드위치에 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불행스럽다. 이러면 뭐 어쩌자는 거에요.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어온 만큼 또 자신감을 가지고 두 나라를 대해나가야 과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지정학적인 여건 하에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격동하는 위기에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자꾸 위기가 닥친다고 얘기를 하면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연 동영상" 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Y종로포럼